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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기관 청렴도....검찰·경찰청 ‘최하위권’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지역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결과 공권력의 상징이요 가장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법을 다루는 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역시 짐작했던 일이긴하지만 검찰 경찰 오형호제하며 나란히 말석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을 보니 최ㅐ근 검찰이 하고 있는 남을 단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기나 한일인지 의문이 든다, 사전에 의하면 여러가지를 경계하여 살펴서 알아야 하는 의미를 가진 "경찰"과 이런 저런 정황과 사실을 검사하고 살펴서 알아서 공공안냥과 치안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민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두 기관이 가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 더보기
“시위 시민만 처벌, 불법 폭력 경찰은 왜” “한국에서 눈에 띄는 인권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도 이뤘다. 하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이견 표출에 대한 공간이 있음을 전제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국도 헌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경제위기를 예측한 글을 올린 블로거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의 취재행위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매우 건강.. 더보기
대한민국 법치경찰의 폭력적 모습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해산작전을 펼치면서 방패로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와 목을 가격하고 있다. / 나눔과키움 ⓒ 제공 더보기
“자전거도 정치구호 있으면 시위용품” - 경찰왈 »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단’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자전거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이 자전거가 실린 화물차를 둘러싼 채 막아서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인천시청을 출발한 순례단원들은 경찰의 별다른 제지 없이 자전거를 타고 경인운하를 따라 행진해 왔으나 경찰은 이날 깃발을 단 자전거를 불법 시위용품으로 규정해 자전거 순례를 원천봉쇄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자전거도 ‘경인운하 반대’가 붙어 있으면 집회·시위 용품입니다.”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화물차 두 대에서 자전거 20여대를 내리려던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 20여명을 경찰 70여명이.. 더보기
대한민국 법치경찰의 모습 2009년 촛블1주년에 벌어진 경찰간부 난동 사진으로 인터넷에 더도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에서도 일반시민을 방패로 찍으라고 해서 무리를 일으꼈던 인물과 동일인 이라고 하는군요. 이명벅정부 법과 원칙....법치를 부르짖는 경철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야, 저××들 막아, 공무집행 중이니까 찍지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