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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명박정권은 5공화국 2.0버전 지난 십수년전에 사라지고 낮설은 단어로 기억 속에서 희미하던 "북쪽에서 부는 바람"(北風)이 요즘 기승을 부리는 느낌입니다.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핵실험을 하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북한의 태도도 잘못이 명백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한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도 큰 문제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이런 흐름들은 이명박씨의 강압적이 불소통의 독불장군식 일방적인 통치방식과 그에 따른 엄청난 민주주의 후퇴, 점증하는 민심이반을 잠재우려고 북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군요. 이명박 정권은 5공화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참고가 될만한 기사라서 링크 했습니다. /나눔과키움 쏟아지는 북한정보…누가 ‘군사.. 더보기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 부산대학교 시국선언 7대 요구사항 ▶개성공단 활성화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평화협정 체결 등 통 큰 자세로 한반도 당면 위기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방송 미디어법, 정보통신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옭아매는 반(反)민주적인 악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 SOC사업은 충분한 국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예산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지하고,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시위와 토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 더보기
창원대 교수 시국선언 [창원대 교수 시국선언]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 더보기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시국선언문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승리한 권력이 물러난 권력을 향해 집요하게 전개해 온 보복정치,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흔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일에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더보기
젊은작가 188인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에서 이 땅은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더보기
불교계 108인 1차 시국선언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 더보기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여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 더보기
방통대 교수 시국선언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 더보기
고려대 교수 시국선언 하다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더보기
사회원로 시국선언 대학교수, 학생, 시민사화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원로 70명도 7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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