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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시국선언 2009

미국, 캐나다 대학교수 시국선언 발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에 있는 한국인 및 외국인 교수 239명이 9일(현지 시각)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나눔과키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 교수 성명서 2009년 6월 10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 더보기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우리는 작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더한층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대응하였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취인 민주주의가 최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국정운영.. 더보기
이대교수 시국선언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 더보기
전국 대학 시국선언문 및 참여 교수 명단 참여자 명단보기 더보기
대학·종교계·의료인·학생…각계각층 시국선언 ‘절정 한겨레신문 2009-6-10 6·10 민주항쟁’ 22돌을 하루 앞둔 9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날에만 부산대와 이화여대, 강원대, 전북대 등 전국 54개 대학의 교수 196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종교계와 의료계, 청년·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 행렬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경희대·동국대·숭실대·이화여대 등 6개 대학에서 412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을 냈다. 기독교계 학교인 숭실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언론·집회의 자유와 ‘화합과 포용의 정치’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일관함으로써 일반.. 더보기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 부산대학교 시국선언 7대 요구사항 ▶개성공단 활성화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평화협정 체결 등 통 큰 자세로 한반도 당면 위기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방송 미디어법, 정보통신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옭아매는 반(反)민주적인 악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 SOC사업은 충분한 국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예산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지하고,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시위와 토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 더보기
창원대 교수 시국선언 [창원대 교수 시국선언]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 더보기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시국선언문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승리한 권력이 물러난 권력을 향해 집요하게 전개해 온 보복정치,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흔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일에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더보기
젊은작가 188인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에서 이 땅은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더보기
불교계 108인 1차 시국선언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