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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시국선언 2009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여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 더보기
뉴라이트도 시국선언 요즘 들불처럼 번지는 교수. 학생, 법조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 사회의 한국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시국선언 형식의 발표 대하여 보수를 대변한다는 서울대 박효종교수, 서울시립대 윤창현교수등 일부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맞불 기자회견을 하였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뉴라이트의 산하단체들이 망라된 세몰이식 맞불 선언인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주장은 좌파·진보진영에서 일관되게 펴온 담론인데, 이러한 담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외치는 노예의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과 지성을 대변한다"며 자신들이 침묵하는 다.. 더보기
방통대 교수 시국선언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 더보기
성대 교수 시국선언 하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를 실감한다. 표적 수사와 중계방송을 연상시킨 혐의 공표 등과 같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합법을 가장한 이런 인권침해가 자행될진대, 과연 평범한 시민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시신.. 더보기
성공회대 교수회 시국선언 국민화합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성공회대 교수 시국선언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에서 결코 적지 않은 국가적 위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은 구구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편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을 운운하기도 하지만 실업과 고용불안, 양극화,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 등 서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악화일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점차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앞장서야할 정부여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 더보기
고려대 교수 시국선언 하다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더보기
사회원로 시국선언 대학교수, 학생, 시민사화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원로 70명도 7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더보기
서강대 교수 시국선언 시국선언문 전문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 더보기
교수, 총학에 이어서 청소년도 시국선언 서울대와 중앙대 등 대학교수들과 총학생회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청소년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5일 인터넷 사이트(heemang21.net)에 라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발표하고 10일 청소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경향닷컴) 다음은 시국선언문 초안 전문 흔들리는 민주주의! 청소년이 지켜냅시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며 인터넷 검색만 해도 줄줄이 나오는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 더보기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시국선언 독재냐 민주주의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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