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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교육,복지

MB 치하, 학원비로 수입 절반을 지출하는 사교육의 현실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집중진단 이명박 정부 2년, 사교육에 허리휘는 40대 이미숙씨 한겨레신문 2010-02-19 이미숙(가명·46·서울 영등포구)씨 가족의 지난달 생활비는 130여만원이었다. 남편과 두 딸, 아들 하나까지 다섯 식구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 정한 2010년의 5인 가족 최저생계비 161만5263원에도 못 미친다. 이씨의 남편은 중소기업 팀장으로 월급이 400만원 정도다. 작은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이씨 역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 돈이 어디로 간 걸까 -기사내용중 이미숙씨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 ⓒ 한겨레 특목고·입학사정관제 맞춰 학원 더 보내요” [집중진단 이명박 정부 2년] 학부모 심층좌담회 더보기
"뒤바뀐 대출기준· 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뒤바뀐 대출기준·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공개 편지] '친서민 대통령', 여야 합의한 ICL·등록금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야 오마이뉴스 2010.01.16 기사내용중 더보기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해임 14명·정직 41명등 89명…“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한겨레 2010-01-05 제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9명에게 해임(14명), 정직(41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세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가운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41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 더보기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 서울 지역 7명 교사, 해직 1년 만에 '승소' 기사입력 2009-12-31 오전 11:18:12 기수중 더보기
이명박정부, 저소득층 신입생 2500여명, 무상장학금 '박탈' 저소득층 신입생 2500여명, 무상장학금 '박탈' 수능6등급 미만 자격 기준 적용... 생활비 지원도 중단 '논란' 오마이뉴스 2009.12.23 < 교과부 통계를 보면, 2009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5만 5천여명인데 비해, 실제 장학금 수급자는 5만 2천여명입니다. 이는 3천여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학 중 장학금 지급 기준인 B학점 미만 수급자격 소멸자가 일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2009년 1학기에만 최소 2천여명이 넘는 저소득층 신입생들이 장학금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래 표2 참조) 뿐만 아닙니다. 2010년 1학기때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상장학금 450만원(1년 기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220만원(1년 기.. 더보기
교육자치의 피폐화의 선봉 한나라당 '무상급식 삭감'이 부담스런 한나라당 예산 처리는 보류하고 김상곤 '정조준' [경기도의회-현장] 예산 삭감안은 21일까지 유보하고, 교육감 '행정사무조사' 오마이뉴스 2009.12.16 연관기사 김상곤 "내가 이렇게 당해도 쌀 짓 했나" 경기도교육감, 교과부 고발-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격한 감정 토로 더보기
가계 월평균 학원비 사상 최대로 벌어져 가계 월평균 학원비 사상 최대로 벌어져 상위20% 33만2511원, 하위20% 4만2715원 한겨레신문 2009-12-16 올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견줘 자녀 교육비 지출을 많이 줄인 결과로, 불황이 곧바로 ‘교육 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5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국내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총액은 30조63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880억원)에 견줘 2.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수정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1~9월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 더보기
결식아동 지원은 0원, 영부인 관심 사업은 239.5억 원 결식아동 지원은 0원, 영부인 관심 사업은 239.5억 원 "MB정부 거꾸로 예산"…미 쇠고기 홍보예산 13억 원 프레시안 2009-11-26 더보기
"뉴타운, 4대강, 세종시 이어 '반값 등록금'도 사기" "뉴타운, 4대강, 세종시 이어 '반값 등록금'도 사기" 예산전쟁 복병 '마이너스 교육예산'…2010년도 -1.2% 프레시안 2009-11-25 거짓, 기만과 사기와 국민희롱으로 점철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더보기
세계 최저 출산율, 삭감되는 보육예산 한국, 저출산 관련 재정지출 OECD국가 중 '꼴찌' GDP 0.3%로 OECD 평균의 1/7…저출산 우려하면서 돈은 '아까워' 프레시안 2009-11-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