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시국사건… 미네르바·강기갑·전교조 무죄
국정·여론 장악 위한 ‘무리한 법적용’ 제동
경향신문 2010-01-21
<이명박 정권 초기 국정장악과 여론통제를 목적으로 진행된 정권 차원의 각종 무리수들이 집권 중반에 접어들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기관장 임기제 등 정당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들을 겨냥해 진행됐던 집요한 역주행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무너져내리는 양상이다> 기사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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