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개판인 한나라당, 이명박정권, 개판의 절정 정책추진방식

黨따로 政따로… 수정 추진 ‘중구난방’  / 경향신문 2010-01-26
 
ㆍ민심 지켜본다더니… 돌연 입법예고 속도전
ㆍ입법 시기·형식 등 사사건건 딴목소리… 갈등 증폭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을 두고 무계획한 중구난방식 추진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 마련은 물론 수정안의 운명을 좌우할 여론의 수렴과 평가 방식, 수정안 추진의 절차 등을 놓고 당·정간 이음이 심화되면서다. 이 때문에 지구전부터 국민투표, 수정 포기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 전망까지 갖가지 설만 무성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 입법은 한마디로 속도전과 지구전의 냉·온탕을 오가는 양상이다. 당초 세종시 수정의 관건은 결국 여론, 특히 충청권 여론이라면서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던 것에서 27일 돌연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속도전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국민과 충청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간을 두고 상당기간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한 만큼 그동안 (정치권은) 자극적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심 주시’는 공무원 등 물량을 총동원한 수정 여론전으로만 나타났고, 정부는 아예 입법예고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입법을 위한 시기·형식을 놓고선 여전히 당·정간 간극이 엿보인다. 지난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수정안은 여론의 반발과 환매권 청구소송 등에 대비해 법 개정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법제처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법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만큼 개정은 원칙에 맞지 않다”(이석연 법제처장)는 ‘원칙론’이다.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도 “개정법안의 제출시기는 정부가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3월 초에 하는 게 타당하다”(안상수)는 당의 요구와 달리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법률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당내 여론 수렴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다. 친이·친박계가 일단 토론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친이계 내부도 그 속도를 놓고선 엇갈린다. 당장 지도부부터 안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토론할 만큼 성숙됐다고 보기 힘들다.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자제하겠다”고 조기 공론화에 선을 그었다. 반면 장광근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난상토론이 되든, 격한 토론이 되든간에 시끄럽다고 피해갈 과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시 ‘역차별’ 논란이 심해지자 지난 25일 정부가 다른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원형지 공급을 하기로 추가 결정하는 등 ‘준비 부족’의 모습도 감지된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맥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무계획·무책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친박계 이진복 의원은 “애초부터 세밀한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에는 여론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안되니깐 그냥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중도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뭔가 계획적으로 정리돼 정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저 수정을 위해 열심히 했다는 것만 보여주려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뒤죽박죽이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다가 갑자기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고, 입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국회에 법을 내놓기도 전에 여론, 선전, 홍보부터 하고 다닌다"면서 "여론몰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말 뒤죽박죽 정권이다"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가 26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은 모든 야당 및 여당 내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특히 '설득력'이 없어 국회통과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하면서 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