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안하무인 한나라당, 사상초유의 사법부 공격

한나라 "판사는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나"
與 "일부 판사 사법 정치" VS 野 "우편향 정치 개입이 문제"
프레시안 2010-01-2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20일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논평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담당 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당 판사를 지목해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 법원 수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공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우리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이어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며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