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해임 14명·정직 41명등 89명…“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한겨레 2010-01-05

제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9명에게 해임(14명), 정직(41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세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가운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41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정진후 위원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자 3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나머지 전임자들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1989년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를 맞게 됐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2007년 교원평가 도입 반대 연가투쟁 때도 192명이 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교육당국의 이번 징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도 과도한 처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