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민생탐방의 진실

역시 YTN 돌발영상 !

이 영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이문동 시장 방문했을 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이 대통령의 언행을 모아 편집한 것.

소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살피겠다면서 시장을 방문한 것인데, 진정성과 근원처방은 보이지 읺는 이번트 행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대국민홍보전에 불과 한 것 같다.

아주 웃기는 MB 생쑈 관람 포인트

1. MB가 시장상인들과 앉아 간담회하는 장면

이 대통령은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할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길도 없었어.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거야. 장사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죽고 이랬지.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 지금은 그래도 뭐, 이야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잖아. 좋아졌잖아. 세상이"

이 대통령은 "마트가 우리를 아주 몰살시키려 한다"는 상인의 호소에 "내가 노점상할 때는 수퍼마켓이 없었거든"이라고 웃거나, "그 마트 문제가 크다는 문제고, 큰데 큰 회사가 하는 것이라 그렇지"라고 반문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또 "시간 제한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호소도 "봅시다"라고 말하며 지나치거나 "마트를 못들어오게 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정부가 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다 헌소를 내면 정부가 패한다"고 넘겼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인터넷으로 하면 농산물 양이 적어도 농촌에서 바로 보내준다. 시장은 안 보내주겠느냐"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하고 가까운 데서 떼다 파니까"라고 말하며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상인들에게 '인터넷 직거래'를 권하기도 했다. 결론은 시장 상인들도 산지 직거래하고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배달하고 그러고도 장사 안되면 상인들 탓이니 그냥 문 닫아라는 것인가?

2. MB가 구멍가게에 들어가 수퍼마켓 주인의 호소를 엉뚱한 말로 무시

MB는 "업종이 바뀌었다. 슈퍼인데 너무 어려워서"라고 말하는 슈퍼 주인의 말을 듣자마자 "장사가 왜"라고 물으며 슈퍼로 들어갔다.

MB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려는 주인의 말을 끊고 수행원들에게 "야! 이것 좀 사먹어라. 야 이 뻥튀기"라고 외쳤다.(그것도 반말로)

3. 민생 탐방 내내 시민들에게 반말 또는 말을 잘라먹는 듯한 말투로 대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상인들과 대화할 때 무조건 반말이다. 시장 상인들이 다 지 아래 사람인가?"

 

"좋은세상..뻥뛰기나 먹어!"

ⓒ 손문상화백,프레시안

YTN라디오 <강성욱의 출발 새아침>에서 칼럼방송을 해온 영화평론가 황진미씨가 위와 같은 이명박씨의 서민행보를 비판하는 욱성컬럼을 내보려다가 통째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 비난에 대한 YTN 상층부의 정권에 알라서 기는 자기검열, 몸사리기의 극치인 셈이다.  
다음은 방송되지 못하고 통째로 삭제된 칼럼 원문이다.

희대의 걸작 희비극, 이명박 대통령 민생행보.

최근 인터넷에는 YTN <돌발영상>의 '살기 좋은 세상' 편이 화제입니다. 6월 25일의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편집한 4분짜리 동영상으로, 전반부는 대통령이 동네슈퍼 등을 돌아다니는 장면이고, 후반부는 상인들과의 회식장면으로 각각 '살기 힘든 세상' 과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대통령은 대뜸 가게에 들어가 "이거 사먹어라, 뻥튀기"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뻥튀기 노점을 했었다는 전력으로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상인들은 그런 애드리브에 반응할 만큼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계속 대형마트로 인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은 "방학 때문에 손님이 없나"는 등 엉뚱한 발언을 합니다. 이구동성 대형마트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대통령은 "값은 여기가 더 쌀 것 아닌가?" 말합니다. 대형마트가 더 싸다고 말하자, 동네슈퍼도 직거래를 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상인은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며 '규모의 경제'론을 펼칩니다. 단 몇 마디만으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가 전무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클라이맥스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더라도,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 패소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일까요?

대형마트규제법은 현재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핫이슈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등에는 모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래 거의 아무런 재제 없이 급증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최근 4년 동안 9조원의 매출신장을 보이는 동안 재래시장의 매출은 9조원이 감소했지요. 지방도시까지 진출한 대형마트가 지방경제를 초토화시키자 일부 지방의회에선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진출을 가까스로 저지하며, 관계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되었고, 5월에는 시민사회에서 '중소상인살기기 전국네트워크'를 발족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민생행보 당일 국회에서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대형마트에 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정부가 거론해왔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수정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라는 대정부촉구결의안을 여야 의원 22명이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여당의원들까지 포함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그 시각에, 대통령은 민생행보를 하는 척하면서 "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단정하며 핑계를 헌법재판소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정해졌을 리 없으니, 패소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 119조에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웬만한 규제 안은 합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국일보 6월23일자에 실린 한 CEO의 인터뷰가 눈에 뜁니다. 대형마트 업계 2인자로 최근 의욕적인 슈퍼슈퍼마켓 출점에 나선 홈플러스 이승한 사장은 지난 5월 23일 대형마트 5개사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 협약선포식'에서 "정부가 슈퍼슈퍼마켓을 규제하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작년에 글로벌CEO대상, 최고경영자상 등을 휩쓸었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지속발전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4대강 살리기'에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기업인 입니다.

동영상의 교훈은 대통령의 클로징멘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살기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배 등 실질적인 민주화는 놓친 채, 형식적 민주주의만을 중요한 성과인양 따져 온 '민주화 20년'의 씁쓸한 교훈입니다. 서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의사도 능력도 없이 서민행보에 나선 대통령은 희극배우 같아보였지만, 그런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을 투표권만 지닌 채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망루로 내몰릴 일만 남은 서민들의 모습은 비극의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과연 희대의 걸작 희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