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인 시국선언

재미 한인 시국선언문 
 
북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1987년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6월 민주항쟁을 기억한다. 역사에 기록된 이 날의 함성은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고,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소중한 민주주의를 가꾸어 나가려 노력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는 조금씩 견고해져 왔다. 그러나 2009년 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민이 추구하고 힘겹게 일구어 왔던 민주사회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조국의 어두운 현실을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혼란한 시국을 염려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국민들에게 배후론을 주장하며 좌경세력으로 몰아 왔다. 그러나 우리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깨닫게 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평범한 국민들임을 밝힌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들은 오늘의 상황을 접하면서, 현 정부가 국민의 화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무조건 탄압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20-30년 전과는 다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미디어법 개정으로도 막을 수 없고 공권력을 투입해서도 막을 수도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직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목소리가 일부 소수 계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라는 점이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자발적으로 모인 대규모의 추모 행렬을 보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현 사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미주 한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묵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조국에서 벌어지는 이 유감스러운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데 의지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우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사과하고, 용산참사현장과 6/10 범국민대회에서의 불법 과잉진압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보상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불법성과 의문사에 대한 증거인멸 및 조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도청 가능성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 

1.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곧 대운하 사업이다.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닌 개인과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명시된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법 등 각종 이른 바 MB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하라. 

1. 조선·중앙·동아일보 및 KBS로 대표되는 부패언론, 한나라당, 검찰, 그리고 뉴라이트의 유착으로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고 있는 언론과 이명박 내각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화국이라는 의미이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라고 쥐어준 공직자들의 권력은 개인의 소유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다.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이해하여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 위기마저 초래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내각은 즉각 사퇴하라.

2009년 6월 25일

조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미주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