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 사기,실정백서/성명,논평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 아래글은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과 대안' 창립대회의 강연문 전문이다. 이 강연문을 통해서 이명박정부에게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대안을 담은 시책 7가지와 국민통합 미래발전 원탁회의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그런 건전한 충언이 거부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1. 恐懼之心(공구지심)이 日弛(일이)하고邪僻之情(사벽지정)이 轉放(전방)이라豈知事起乎所忽(기지사기호소홀)하고禍生乎無妄(화생호무망)이리오?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사악하고 편벽한 감정이 생겨 점차로 방자해집니다.사건은 소홀히 하는데서 일어나고화는 뜻하지 않은 데서 일어남을 어찌 알겠습니까? 장온고라는 당나라 시대 한 지식인이 막 권좌에 오른 당 태종에게 바친 대보잠이라는..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회장 김승환 전북대 교수) 소속 교수 55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립은 오랜 세월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열망해 온 우리 국민의 염원의 결과였다. 나아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통해 국제적 인권규범을 각 국가에 확산시키고자 한 국제인권운동의 소산이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국내외의 기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위를 국가인권기구의 모델로서 격찬했고 우리 국민은 인권위 존재로 더 이상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듣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위.. 더보기
시민주권모임-국민들께 드리는 글 * 이글은 9월10일 '시민주권모임'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깊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평화가 무너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하며 떠나시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뼈아프게 자책합니다. 국민의 고달픈 마음을 보듬지 못한 나태와 우둔함을 깊이 성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순결한 꿈이 선혈을 흘리며 쓰러진 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에의 소망이 무참히 꺾여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지극한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 합니다. '.. 더보기
진중권 씨에 대한 압력과 탄압을 중단하라! * 성명서 진중권 씨에 대한 압력과 탄압을 중단하라! 미학자이자 사회비평가로서 대한민국의 지식계에 소중한 역할을 해왔던 진중권 씨가 현재 곤경에 처해있다. 그가 미학 연구자로서 관계해왔던 공립, 사립 대학교에서 연달아 그의 자리가 사라졌다. 또 그는 지금 여섯 개에 달하는 재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밖에도 소득세 납부 등의 이유로 집요한 감사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진중권 씨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보지 않는다. 또 특정한 이념적 노선의 지식인들에 대한 사회적 탄압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독립적 지식인 그리고 공공적 지식인이 설 자리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사태는 독립적 .. 더보기
사퇴 거부 엄기영, 'NEW MBC 플랜' * 2009. 8. 31 확대간부회의 엄기영 사장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MBC 임직원 여러분.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보니, 정말 청명한 하늘, 벌써 초가을이 다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은 정말 우리 모두 새로운 자세로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 봄, 한 때 부진했던 경쟁력은 사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으로 5월을 기점으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연간 시청률 1위를 달성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기획 드라마 은 시청률 40%를 넘어서서 국민 드라마로 자리를 .. 더보기
최시중의 KBS·MBC 난도질 온몸으로 거부 '영혼 없는 KBS'가 되란 말인가? - 시청자와 KBS인을 우롱한 최시중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KBS에 대해 "국민들이 뭔가 공정한 정보를 접하고 싶을 때 TV를 틀면 '색깔이 없는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색깔 없는 뉴스', 다시 말해 '색깔 없는 KBS'란 무엇인가? 정부정책을 충실히 전달하는 앵무새 관영방송 아닌가? 공영방송 KBS 기자와 피디들의 비판정신과 환경감시 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영혼 없는 KBS'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탐사보도,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심층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선명한 색깔과 뚜렷한 지향점을 가져야 .. 더보기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논평입니다..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은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 KBS에 1천 89.. 더보기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 참여연대 [논평] 2009-8-12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감시 공화국으로 만들려나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해왔다고 밝혔다. 군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의 이유와 범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와 같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증거자료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으로 추정되는 S씨의 수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입수.. 더보기
엄기영 MBC 사장 : 어느 정파, 어느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 * 엄기영 MBC 사장이 사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밖의 상황은 마치 한 바탕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듯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방송시장을 무한경쟁으로 몰고 갈 미디어 관련 법안이 논란 속에 통과됐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도 새로 구성됐습니다. 많은 사원들은 앞으로 방송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MBC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또 회사 안팎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파, 어느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BC를 .. 더보기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철회하라 *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논평입니다..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후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선임, 발표했다. 한나라당측 이사로는 '이사장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남찬순 고대 초빙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완 외대 법과대 교수, 차기환 변호사 등 친여 인사 6명이 선임됐다고 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신청부터 개입했으며, 이사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인사의 선임을 이미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7일 이민웅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의 대표가 방문진 이사 지원을 철회하며 "27일 오후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