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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성명,논평

검찰, 한나라당 및 소위 '보수신문'은 사법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고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검찰, 한나라당 및 소위 '보수신문'은 사법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들의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합리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도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에 대한 물리.. 더보기
법원이 빨갱이라는 극우꼴통들의 개그콘서트 * 진중권(문화평론가)씨가 자신의 불로그에 올린 글.. http://blog.daum.net/miraculix 검찰, 왜 무리한 기소를 하는가? 2010.01.21 03:26 2008년 이후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기소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미네르바 기소 2. KBS 정연주 사장 기소 3. MB 저격수 김현미 전의원 기소 4.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기소 5. MBC 피디수첩 기소 최근엔 강기갑 의원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건 뭐 보는 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잘 하면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는데 검찰에서 죄목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무죄가 나왔다는, 이른바 '검찰 닭짓설'이 온당해 보입니다... 더보기
PD수첩 무죄 판결은 현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본부장 이근행)가 발표한 성명서 PD수첩 무죄 판결은 현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사필귀정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형사 1심에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이, 보수 변호사 단체가 모은 시민 200여 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현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키려는 당연한 결정이다. 우리는 작금의 PD수첩 사태의 책임이, 줄곧 국민 여론을 묵살해 온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횡포에 있음을 직시한다. 현 정권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 주장을 밝혔다고 국민을 잡아가두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거리로 나섰다는 이.. 더보기
극우파쇼정당이 되려는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중하라 * 아래글은 박찬종변호사가 PD수첩관련 법원판결이 올바르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글이다. 광우병보도 PD수첩의 1심판결은 정당하다 2010. 1. 20. 서울중앙지법은 MBC의 광우병 보도에 관련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담당 PD 등 제작진에 대하여 전원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이 제기한 핵심공소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①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 동영상의 경우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것 외에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미국인 아레샤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과 관련해서 한 말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 아니고 ③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는, 2004년 그런 취지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을 두.. 더보기
정치검찰은 책임자 문책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라. * 이명박정권들어 법원 판결에 대한 소위 정치검찰의 행태를 유감없이 보이는 검찰에게 보낸 참여연대의 사한과 논평이다. 전문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참사 수사기록 2천여 쪽’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열람 등사(1/13)케 한 것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1/14)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위 두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봅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내용처럼 법원의 처분과 판결이 나올.. 더보기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통보를 철회하라 - 검찰은 2010년 1월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작년 여름 초ㆍ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그들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반으로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검찰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의 조치결과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교과부와 검찰.. 더보기
정략적 KBS 수신료인상은 역풍부른다 MBC 최용익 논설위원이 2010년 1월 7일 저녁 8시 라디오뉴스 논평에서 정부의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의 논평 전문이다. 정략적 KBS 수신료인상은 역풍부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KBS 수신료 인상발언이 연초의 방송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 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5천 내지 6천원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KBS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7천 내지 8천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시장에 풀려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청자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KBS의 방송내용이 과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영방송답게 권력과 자본으.. 더보기
"시민정치광장을 열어젖히겠다" * 지난 5일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사 전문 "시민정치광장을 열어젖히겠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생명평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시민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묵은 것을 제대로 털어낼 수 있는 과단성과 새로움을 위해 호시우보(虎視牛步)하는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퇴행으로 점철된 2009년은 참으로 긴 한 해였습니다. 민주화시대를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잃었고, 용산의 망루에서는 우리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야 했던 약한 이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에서 처절하게 솟구쳤던 노동자들의 비명이 귓전에 맴돌고, 시국을 걱정하며 이름 석자를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악.. 더보기
'친서민'이라는 MB, '서민7법' 채택하라 국민은 '진짜'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원한다! 경제위기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그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다. 체감 실업률이 12%에 가깝고, 고용률은 60%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최근 통계가 보여주듯이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교육-의료-주거-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과 고통은 오히려 커졌으며,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은 너무나 취약하다. 정부의 공식추계로도 400여만명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체 실업자들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률도 40%에 불과해 우리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 더보기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 권력의 용역인가?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 권력의 용역인가?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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