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노무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오는 26일 캐나다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낸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를 깨고 2015년으로 미룰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집착하던 ‘ABR’(Anything But Roh)의 화룡점정이다. 노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을 폐기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 한국의 국방체계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수립돼 한국의 자주적 국방대계의 기초가 됐던 1988년 ‘8·18계획’ 정신조차 쓰리기통에 버리고 만 형국이다. 전두환 시대 국방정책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안보위기를 겪더니 아예 전작권 연기를 통한 안보포기를 공식화하고 있다.
동인은 정치다. 천안함 사건으로 이 대통령의 안보수행 능력에 불만을 품은 군과 보수세력의 요구를 더이상 외면할 순 없기 때문이란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집토끼’라는 판단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으로 이번 전작권 연기를 포장하고 싶어한단다.

미국은 왜 이 요구를 수용하는가? 손해는 없고 이득은 크다는 타산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2만5000여명의 현지 주군둔 사령관이 갖는다는 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결정권을 워싱턴이 법률적으로 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남북한의 정치·군사관계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외관계 전반과 국방발전 방향, 나아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만큼 우리는 한반도 장래에 대한 구상을 그려보는 것조차 새로운 질곡에 가두게 될 것이다.

워싱턴이 쥐고 흔들 청구서도 간단하지 않다. 작게는 매년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천안함 침몰 직전인 3월 초와 5월 초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워싱턴을 방문해 전작권 전환만 연기해준다면 오바마 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언제든 아프가니스탄에 빼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추겼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사일방어(MD)체제에 분명하게 참여해 줄 것과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을 보내 피를 흘려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간 협의에서도 관련 협조 여부에 대한 타진은 이미 진행됐다. 지난 4월12일 핵안보정상회의 때 워싱턴에서 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미 기본방향을 정했고, 이제 합의문 서명만 남겨둔 상태에서 거래 목록에 대한 미국 쪽의 관심은 커질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촉매구실을 했다. 천안함 사태를 보며 스스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더 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드러누운 꼴이다.

오바마 정권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해 주는 배후에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다루는 태도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당국자들의 입은 하나같이 거칠고 직설적이며, 행동은 늘 무책임하다. 2008년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 김태영 장군은 북한의 핵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초 이상희 국방장관도 적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는 공군력을 동원해 궤멸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두 차례나 청와대에 가서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유출시켰다.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이거나 과도한 대응의 반복이다. 천안함 사태는 속수무책과 과도한 반응, 안보의 정치도구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게 한국 국민들만은 아닌 것 같다. 워싱턴은 신경이 더 날카로워졌다. 차라리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며 통째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관리해주는 게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겠는가? 참 비극적이다.

그래서 묻는다. 한나라당의 대선 선두주자 박근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 한번도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지 못한 탓이다. 초대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표는 미래의 대한민국 군의 최고사령관이라는 부담스러운 임무 앞에 전작권 연기 움직임을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정책 가운데 도움되는 딱 한 가지라며 미소 짓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 그래서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묵언으로 일관하는 거라면 지나친 걸까?

 

한겨레신문 사설 2010--6-24

군사주권 포기하는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 중단해야 
 
 정상적인 나라는 반드시 군대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 제 나라 군대의 지휘를 외국 군대 사령관한테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1994년 북한 핵 위기에서 미국은 북한 폭격을 포함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대판 싸워” 가까스로 전쟁을 막았다고 뒷날 회고했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과 싸워야 했던 이유는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해 12월 김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2007년 한-미 합의는 때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곧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작권 환수를 재론한다고 한다. 한국 쪽 요청에 따라 환수 시점을 연기한다는 데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군사주권 포기에 해당하는 일을, 그것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해왔다니 놀랍다. 일부 퇴역장성들과 정치권에서 전작권 환수 반대를 외칠 때만 해도 워낙 구시대적 발상에 젖어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2012년 전작권 환수 일정을 늦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 1980년대 이래 20여년의 전력 증강에 따라 한국군은 대북 억지·격퇴 능력을 진작에 확보했다. 한국군이 미군과 협력하되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능력을 갖췄음도 2007년에 두 나라가 평가를 마쳤다. 일각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안보환경 악화를 거론한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작전권의 소재와는 무관한 문제다. 단적인 예로 평시작전 총책임자인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을 뒤늦게 보고받고 술에 취해 후속 대응도 소홀히 했다고 한다. 한국군 자체의 경계·지휘·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일을 두고 외국과의 작전권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다. 이런 논법이라면 평시작전권도 미국에 되넘겨줘야 한다.

전작권 환수를 늦출 경우 우리나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리 정부가 매달려 환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미국은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요구목록을 내밀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쪽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이 그것이다. 밀실협상이 진행돼온 까닭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질 우려는 더욱 크다.

군사주권은 그 자체로 최상위 가치다.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선택 폭을 갖고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 앞으로 있을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당사자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안보정책들이 퇴행했지만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퇴행적 발상을 즉각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