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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통일,외교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라. 일본(놈) 일어선다’ 한겨레신문 2010-07-28 [곽병찬칼럼]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어제는 한국전쟁 휴전기념일, 세계 전사상 유례없이 처참했던 골육상잔이 중단된 날이었다. 마땅히 그 참상을 기억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다짐해야 했다. 그러나 참상의 기억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온통 사상 최대의 전쟁연습과 최첨단 살상무기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돼 있었다. 하루 종일 입맛이 썼다. 그날 동해상에선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과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 최신예 전함 20여척이 전투 대형으로 기동했다. 한반도 상공에선 출격 후 40분이면 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다는 F-22 랩터 등 200여대의 전투기가 선회했고, 해저엔 공격형 핵잠수함 투산이 목표물을 찾아 잠행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 벌어졌다. 동원된 해공군 전력만으로는 한국전쟁 후.. 더보기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 출처: 한겨레신문 2010-06-25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전환’(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한국군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 전작권 전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무시한 노무현 정부의 돌출 결정이라고 비난해왔다.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눠 이런 주장의 허실을 짚어봤다. 참여정부 돌출정책? 박정희 대통령 처음 제기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보수진영은 전작권 전환이 노무현 정부의 ‘반미자주’란 비뚤어진 이념과 민족주의에 기댄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여긴다. 하지만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처음 꺼낸 이는.. 더보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노무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오는 26일 캐나다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낸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를 깨고 2015년으로 미룰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집착하던 ‘ABR’(Anything But Roh)의 화룡점정이다. 노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을 폐기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 한국의 국방체계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수립돼 한국의 자주적 국방대계의 기초가 됐던 1988년 ‘8·18계획’ 정신조차 쓰리기통에 버리고 만 형국이다. 전두환 시대 국방정책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안보위기를 겪더.. 더보기
언론, MB 독도발언 보도해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의혹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준비서면을 통해 당시 자사의 이 대통령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언론 대부분은 보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입 닫은 MB '독도발언' 또 있다 2년 전 이 대통령 "일본도 국내정치 상황 있으니"가 묻힌 이유 오마이뉴스 2010.03.15 요미우리 “‘독도, 기다려달라’ MB 발언은 사실” 경향닷컴 2010-03-11 신경민 "언론, MB 독도발언 보도해야"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전 앵커 "청와대 반응 괴이해" 미디어오늘 2010-03-11 더보기
명박정권 2년간 남북 당국간 합의서는 달랑 한 장 2년간 타격 가하고 정상회담? 결국 한탕주의 MB정부 대북정책 평가..."북한을 중국으로 밀어낸 2년" 오마이뉴스 2010.02.25 기사내용중발췌 더보기
삽질을 막아아..진짜.. 더보기
이명박은 모른다 *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위원의 칼럼(]2009-12-23) 입니다. 이명박은 모른다 이대근 논설위원 첫째, 이명박은 하토야마가 왜 오바마의 말을 안 듣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토야마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합의를 지키라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전 장소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비행장 하나 때문에 50년 만의 동맹 위기를 각오하며 오바마와 갈등하는 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장 이전은 미·일이 지구적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무대이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반테러·반확산 전략에 따라 전세계 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했다. 자민당 정권은 그런 미국의 동맹 재편에 최대의 협력을 해왔다. 일본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위해 아낌없이 양보하고 불평등과 불이익을 감수했으며, 그 결과 미국.. 더보기
시대착오적 한국의 ‘네오콘’ * 다음은 한겨레신문( 2009.12.22) [아침햇발] 오태규/온설위원의 칼럼입니다. 한국의 ‘네오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권(2001~2009) 전반 6년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한 세력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었다. 당시의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핵심이었다. 이들은 세계를 선악으로 구분한 뒤 악의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이런 구상 아래,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2002년 석연치 않은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빌미로 2차 핵위기를 일으켰고, 그 결과로 1994년 제네바합의는 깨졌다. 그들은 대화를 보상으로 간주했고, 붕괴냐 항복이냐의 선택을 강요했다.. 더보기
MB 일방외교에 당사국 ‘불쾌감’ MB 일방외교에 당사국 ‘불쾌감’ 내일신문 2009-12-08 청와대, 중국 시진핑 방한일정 확정전 발표 9월 미국, 10월 베트남과도 일방통행 외교 이명박정부의 일방통행식 외교 때문에 주변국가들이 불편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월 미국과의 그랜드바겐 파동, 10월 베트남의 국빈방문 거부 사건에 이어 최근 정부는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 방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중국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6일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16일부터 19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으나, 중국당국은 “정해진 바 없다”며 반발했다. 한중 외교당국은 원래 시 부주석이 일본을 방문한 후 17일~19일 방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정에 없던 코펜하겐행 출국 일정이 생기면서 한국 외교당국은 4일 중국에.. 더보기
한나라당, 밀어붙인 ‘FTA 선비준’ 결과 밀어붙인 ‘FTA 선비준’ 머쓱…“국회만 쑥대밭” 여당서도 “그렇게 들쑤시더니…한편의 코미디” 전문가 “MB정부 조급증…국회파행 책임져야” 한겨레신문 2009-11-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