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 사기,실정백서/통일,외교

명박정권 2년간 남북 당국간 합의서는 달랑 한 장

2년간 타격 가하고 정상회담? 결국 한탕주의 
MB정부 대북정책 평가..."북한을 중국으로 밀어낸 2년" 
오마이뉴스 2010.02.25


<2년간 남북 당국간 합의서는 달랑 한 장: 이렇게 시작된 이명박 정부 2년간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받아치기와 맞물리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8년에 북쪽에 쌀 한 톨도 보내지 않았고,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식량지원을 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분을 125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이 4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남북간 교류협력도 큰 타격을 받았다. 2007년 188건이었던 남북협력사업은 2008년에 65건, 2009년 23건으로 줄었다. 2007년에 비해 88%가 줄어든 것이다.
2009년 인도적 지원액은 2007년도의 7.5% 수준(261억 원)에 불과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액도 2007년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83억 원 정도였다
당국 간 회담은 말할 것도 없다. 2007년 한해만 55건의 회담이 열린 데 비해, 지난 2년간 당국 간회담은 12건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합의서가 나온 것은 지난해 8월에 나온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합의 단 1건뿐이었다.  이 추석상봉이 지난 2년간 유일한 이산가족 상봉이기도 하다.> 기사내용중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