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지역을 죽이는 ‘부자감세’

* 한겨레신문 2010-03-02 사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말려 죽이는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지역주민의 복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부금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무려 30조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는 지방정부가 나오고,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빈곤층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있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등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자연히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금도 격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올해부터 빈곤층을 지원할 돈이 없이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부동산 부자들의 주머니는 두둑이 채워주면서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빈곤층의 생계비까지 삭감하게 하는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말로는 친서민 운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거두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지방정부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없다는 게 판명됐다. 경제력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력으로 재정을 확충하길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경제적 여유 계층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 등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게 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뿌리뽑아야 한다. 적잖은 지방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호화청사 신축 등 엉뚱한 곳에 써왔던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은 해주되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