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면평가' 사라진다

노 대통령이 만든 공무원 '다면평가' 사라진다 
[주장] 너무도 궁색한 정부의 다면평가 폐지 이유 
오마이뉴스 2010.01.08
 


<정부는 지난 4일 다면평가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기투표와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과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됐다는 것이 폐지 이유다. 정부의 폐지 이유가 참 궁색하다. 어떤 평가나 투표든 인기와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불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이다. 체육관 정권으로 불리는 전두환 정권은 아직까지 '정통성 없는 정권'이란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 선거조차 인기와 감정이 개입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기투표로 혹은 감정적인 평가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다고 선거제도를 폐지할 건지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의 논리대로 특정인 한사람이 평가 한다면 인기와 감정 개입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기사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