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거짓말: 정부 5달전 “낙동강 대부분 준설안해도 홍수예방” 보고서

정부 5달전 “낙동강 대부분 준설안해도 홍수예방” 보고서
민주 김진애 의원, 부산국토청 ‘치수계획’ 공개
15개 구간중 11곳 ‘홍수소통능력’ 94~100%넘어, “최소 1조3322억 ‘준설예산’ 불필요…대운하용”
한겨레 2009-12-18

정부가 낙동강의 강바닥을 파는 준설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유역에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고도, 준설을 핵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15개 전체 구간 중 6개 구간이 홍수를 이겨내는 지표인 ‘홍수소통능력’이 100%를 넘어서고 5개 구간도 사실상 홍수예방이 가능한 수준인 94~9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소통능력은 강이 넘치지 않고 1초당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 수량이 ‘목표홍수량’보다 많으면 홍수예방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난 7월 작성돼 고시된 이 보고서의 ‘구간별 하도 홍수소통능력’ 표를 보면, 낙동강 ‘위천-감천’ 구간의 경우, 홍수소통능력이 1초당 1만5000㎥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이 유역의 ‘목표홍수량’(1만3200㎥)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의 강바닥을 더 파고들어가지 않아도 홍수 걱정이 없다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 지역에 2997억원을 들여 ‘준설’을 하기로 했다.

낙동강 34공구인 ‘영강-병성천’ 구간도 홍수소통능력(1만3700㎥)이 목표홍수량(1만1900㎥)의 11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곳에 784억원을 배정해 강바닥을 파기로 했다. ‘갑천-금호강’ 구간도 목표홍수량(1만3800㎥)에 비해 홍수소통능력(1만6500㎥)이 20%를 초과하는데도 낙동강 23~29공구인 이 유역에 7117억원을 들여 준설할 예정이다.

‘반변천-미천’(106%), ‘금호강-회천’(105%), ‘황강-남강’(108%) 등 목표홍수량 대비 100% 이상의 홍수소통능력을 갖춘 낙동강 5개 구간 준설을 위해 투입되는 총예산이 1조3322억원이나 된다.

100%를 넘지 못하는 낙동강 ‘청도천-밀양강’ 구간도 홍수소통능력(1만7200㎥)이 목표홍수량(1만7300㎥)에 99%까지 육박해 대규모 준설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낙동강 36~40공구인 ‘미천-내성천’ 구간은 홍수소통능력(4000㎥)이 목표홍수량(7000㎥)에 미치지 못해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대강 준설을 홍수 대비를 위해 한다고 했으나 정부 조사에서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며 “강의 형상을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폭력적인 준설을 통한 수심 확보는 예산 낭비이며 대운하 준비 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