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금융화’와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두 축을 기반으로 자본의 수익실현 구조를 확대해온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로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 수익모델이 파산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 → 소득정체 → 차입에 의한 가수요 확대’라는 절대 지속될 수 없는 순환구조가 파산하기도 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까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냈던 미국식 노동유연화 시스템은 한국에게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교과서다. 하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식 노동유연화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업률 증가속도와 장기 실업자 확대를 방치하며 고용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글로벌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생산-소비의 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지금처럼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면서 정체된 노동소득을 금융공급 확대 재개로 풀어서 소비를 늘리는 신자유주의적 ‘차입경제’를 복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 유연화 폐기를 전제로 고용보호, 나아가 고용 확대를 통해 소득을 안정시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것이다. 물론 전자의 길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김병권/새사연)
 

* 위글은 새사연이 2009년 중요한 의제를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 대안으로 삼고 '고용 국가 책임제’ 대안으로 고용개혁 논의 시작하자라는 보고서에서 발췌한 글이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