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시민만 처벌, 불법 폭력 경찰은 왜”

“한국에서 눈에 띄는 인권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도 이뤘다. 하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이견 표출에 대한 공간이 있음을 전제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국도 헌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경제위기를 예측한 글을 올린 블로거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의 취재행위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앰네스티는 평화 집회를 옹호한다.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극한적인 폭력을 사용한 주체는 경찰이었다. 그럴 경우엔 경찰들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 작년에 한국에서 1200여명의 시위 참여자가 처벌받았지만 단 한 명의 경찰도 처벌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경찰의 불법적 폭력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조사기구가 꾸려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경찰을 기소하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시민을 구속하기도 하지만, 정부를 구속하기도 하는 것이 법이다. 그게 인권의 메시지다.” (아이린 칸 :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 위 글은 국제엠네스티 아이란 칸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2009.11.23)에서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