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의 한국, 어디로 가나

혼돈 속의 한국, 어디로 가나  : 경제위기와 신뢰상실, 이명박 정부의 '이중고

"국민들 지나친 비관론 빠져 우파에 몰표 해법은 우경화 아닌 직접 참여 민주주의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에 의존하지 않고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연대기금’을 창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 기금에 240억 달러를 분담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사회 불안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신뢰의 추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당시 “세계화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1인당 국민소득을 연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12개월 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그도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이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한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중국, 남한,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2009년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성 발사체, 혹은 장거리 미사일이었을지도 모르는 물체를 발사했지만 이에 대한 한국민의 반응은 차분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필리프 퐁스/<르몽드>도쿄특파원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