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부는 뭐하는 기관인가? 문국현 VS 공정택 사건 문국현 판결, 공정택 사례와 비교해 보니 '6억의 1%' vs '651억의 0.5%' 이자 중 어느 것이 큰 지 눈감은 검판사 오마이뉴스 09.10.23 더보기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부를 위한 길 신 대법관과 사법부를 위한 길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횡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흉상이 있다. 필자는 모든 판사의 꿈이자 사법부의 지도자인 대법관 및 그 후보들은 가인을 모범으로 삼아 그 어떤 권위, 세력, 연고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며, 후배 판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퇴임 후에 고액연봉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법복을 입고 있는 동안만큼은 ‘사도(使徒) 법관’이라 불리는 김홍섭 판사를 사표로 삼아 매사에 정정당당하게 처신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이러한 순진한 믿음을 깨뜨렸다. 신 대법관은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촛불시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