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권자에 의한 정치적인 탄핵감, 이명박 명백하게 세종시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현행법이다. 본질은 지금 현행법을 지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두말할 것도 없이 세종시의 축소 또는 백지화의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적인 신뢰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준법의 문제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행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듭된 약속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7월이후부터는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에게 "대통령의 양심상 세종시는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10월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