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 출처: 한겨레신문 2010-06-25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전환’(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한국군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 전작권 전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무시한 노무현 정부의 돌출 결정이라고 비난해왔다.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눠 이런 주장의 허실을 짚어봤다. 참여정부 돌출정책? 박정희 대통령 처음 제기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보수진영은 전작권 전환이 노무현 정부의 ‘반미자주’란 비뚤어진 이념과 민족주의에 기댄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여긴다. 하지만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처음 꺼낸 이는.. 더보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노무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오는 26일 캐나다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낸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를 깨고 2015년으로 미룰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집착하던 ‘ABR’(Anything But Roh)의 화룡점정이다. 노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을 폐기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 한국의 국방체계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수립돼 한국의 자주적 국방대계의 기초가 됐던 1988년 ‘8·18계획’ 정신조차 쓰리기통에 버리고 만 형국이다. 전두환 시대 국방정책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안보위기를 겪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