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언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나라당,정치검찰,수구언론 합새하여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 여당까지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 “법관 이념 편향” “편향된 인사” 문제 제기 촛불재판 개입한 신영철 사퇴요구땐 ‘침묵’ 한겨레 2010-01-19 보수 성향의 언론과 검찰에 이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색깔 공세에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된다”며 “사법제도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 부족, 정치적 이념의 편향 등이 지적되어 왔고 이것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날 제시한 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