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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아주 작은 비석의 비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세울 '아주 작은 비석'에 사용될 돌과 글귀 등을 공개됬다. 비석은 높이 약 40cm 정도의 높이가 낮고 넙적한 너럭바위 형태의 자연석이고 여기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다. 자연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쓴 '대통령 노무현'이란 6글자가 새겨지고, 돌 받침 바닥면에는 신영복 선생이 쓴 글씨로 새겨진단다. 비석건립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문과 '묘역 및 비석설치 개념도'와 '묘역 및 비석 설치 투시도' 를 함께 공개했다. 비문건립위는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의 힘보다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의 훨씬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신 고인의 이 어록이야말로 '정치인.. 더보기
경상대 교수님들 시국선언 하다 경상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모의 물결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자괴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다름 아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숙된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의를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사될 때마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더보기
서울대 교수님들 시국선언 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수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1년 반도 안되어 그동안 발전되고 정착되여 공고하리라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후퇴, 인권상황의 악화등 전면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표시인 것 입니다. 이는 지난 반민주 군사독재정권의 무단통치하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표시와 저항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것을 수십년이 지난 2009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보게 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교수사회도 시국선언이 확산되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서울대 교수 88명이 시국선언을 내놨고, 지난해 5월 촛불집회 때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 더보기
인권위 “30일 조직축소 효력정지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인 조직 축소에 맞서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인권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제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유보된다. 이 사이 헌재는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정 방침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권한을 침해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인권위는 또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과 관계없이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낼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