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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이명박정권의 국가안보 무시사례를 수집합니다. 1.국가요직에 군미필자들을 대거등용하여 국민안보의식 무력화시킴. -> 실례로 청와대 국가전보장회의(NSC)의 멥버 절반이 군미필자 2.국가안전보장회의(NSC)비상설화 및 사무처 폐지, 위기관리센터 위상, 기능 및 인원축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상설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국가외교안보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버린 것이다. 4.국방비지출 삭감,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2020" 무력화 5.성남공항활주로 비틀고 잠실에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하게 함. 6.이명박치적사업인 4대강사업에 국군을 차출하여 공사.. 더보기
국가안정보장회의 멤버 절반이 군면제자인 대한민국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사진출처-청와대 천안함사태를 다루기 위한 국가안정보장회의(NSC)가 개최되었는데 안보에 무능하고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국가안보관련 최고 지도부의 멤버의 절반이 군대도 안간 군면제자들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대한민국 안보가 멀쩡할 수가 있을까? * NSC 회의 참석 대상 위원 8명 중 군제자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참고 :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병역 면제를 받음) 미디어오늘 기사참조 청와대 안보지도부 절반이 '군 면제' 이명박 대통령, NSC 회의주재…여권, 구멍 뚫린 안보 '선거활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