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언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 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 * 2010-01-19일자 한겨레 사설 사법 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선고에 대한 검찰과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법 절차를 따르는 대신 성명 발표 따위의 ‘홍보’로 법원을 흠집 내려 들고, 몇몇 신문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삼아 ‘마녀사냥’식의 선동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스스로 법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선고에 불복한다면 3심제에 따라 정해진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사실상의 성명을 내어, 법률체계 밖의 정치논란으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검찰 성명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