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기,실정백서/정치,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재임기간 감세 88조, 4대강 등 지출은 급증, 내년 이자만 20조원 한겨레 2009-8-17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 더보기 李정부 ‘기무사 보고’ 5년만에 부활 -경향신문 李정부 ‘기무사 보고’ 5년만에 부활 -경향신문 2009-8-14 더보기 22년 만에 다시 부르는 "민주주의여 만세!" "위대한 6월의 함성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되살리자!" [전문] 현 시국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이 온 산하에 울려 퍼지던 87년의 그 뜨거웠던 6월! 어느새 6월 항쟁이 벌어진 지 어언 22년이나 흘렀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그해 6월의 함성이 더욱 크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서거와 관련된 추모와 함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교수-지식인 사회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을 슬퍼하며 끝도 없이 이어진 추모행렬은 집권 이후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여 99%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적 노.. 더보기 광장의 추모’가 그렇게 두려운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유치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장례 방식이 국민장으로 결정된 뒤에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공식 분향소에서 제외됐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넓게 트인 광장을 놓아두고, 굳이 역사박물관 등 외진 곳 실내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심지어 공동 장례위원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분향소 장소를 서울광장으로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했는데도 모르쇠다. 이런 태도는 정부가 밝힌 ‘애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애석함과 슬픔을 표시하면서도 뒤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를 막는 태도가 너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공식 분향소 설치를 끝으로 ‘이 정도면 할.. 더보기 화해·통합을 말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 화해·통합을 말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 사회·정치적 화해와 통합의 필요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이나 진보·보수 진영 사람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화해·통합이 지역·이념·빈부격차 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상처를 서둘러 봉합하는 식은 진정한 화해·통합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건 발생 후 이명박 정권은 정치보복이 초래한 결과란 비판에 당혹스러워하면서 고인에 대한 애도 발언 말고는 말을 몹시 아끼고 있다. 이 사건이 행여 ‘제2의 촛불’로 번지지 않을까 민심의 흐름을 예의.. 더보기 인권위 “30일 조직축소 효력정지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인 조직 축소에 맞서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인권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제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유보된다. 이 사이 헌재는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정 방침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권한을 침해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인권위는 또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과 관계없이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낼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