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MB정부 5년간 184조 원 증가

국가채무, MB정부 5년간 184조 원 증가
2014년 500조 넘어설 듯…적자성 채무도 급증
프레시안 2010-02-17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309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으로 184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정권이 들어선 2014년에는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액 184조4000억 원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2003년부터 2008년의 143조3000억 원보다 41조10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으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 등 세출은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현 정권 말기와 다음 대선에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