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KBS 수신료인상은 역풍부른다

MBC 최용익 논설위원이 2010년 1월 7일 저녁 8시 라디오뉴스 논평에서 정부의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의 논평 전문이다.

정략적 KBS 수신료인상은 역풍부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KBS 수신료 인상발언이 연초의 방송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 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5천 내지 6천원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KBS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7천 내지 8천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시장에 풀려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청자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KBS의 방송내용이 과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영방송답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렇기는커녕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KBS가 정권홍보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신료 인상의 정략적 활용의도 입니다. 이 정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조중동에 종편채널을 나누어 주면서, KBS의 광고폐지로 남는 광고물량을 종편채널로 넘겨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청자들더러 새로운 형태의 상업방송일 뿐인 종합편성방송을 돕기 위해 수신료를 더 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을 깔보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는 오만한 발상이고,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편채널의 수혜자들인 조중동도 이에 화답하듯이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케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KBS가 수신료를 올리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 인상분을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박원순 변호사는 KBS의 정권 홍보적 보도태도를 개탄하면서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을 제안했고, 민언련 등 언론단체도 수신료 인상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인상 강행 시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뜬금없는 수신료 인상 대신,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