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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언론,사법

사법부는 뭐하는 기관인가? 문국현 VS 공정택 사건

문국현 판결, 공정택 사례와 비교해 보니
'6억의 1%' vs '651억의 0.5%' 이자 중 어느 것이 큰 지 눈감은 검판사
오마이뉴스 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