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교수회 시국선언

국민화합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성공회대 교수 시국선언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에서 결코 적지 않은 국가적 위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은 구구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편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을 운운하기도 하지만 실업과 고용불안, 양극화,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 등 서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악화일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점차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앞장서야할 정부여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이 상아탑 내의 교육과 연구에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갈등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특권층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집권 초기부터 소위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은 편향적 인사, 미국 부시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쇠고기협상 등 국민적인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책결정들이 이어졌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시위로 경고를 보냈지만, 정부는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만 받아들이고 시민사회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한편으로는 ‘부자감세’로 땅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주장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결국 ‘용산참사’를 초래한 것은 현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와 이에 대한 국민적 애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민장이 선포된 애도기간 동안에도 자발적인 조문마저 경찰을 동원해 저지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고, 국민장이 끝난 후에도 말로는 국민화합을 앞세우면서도 국민화합을 해쳐온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직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노심초사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성공회대학교 교수 일동은 현재 우리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이명박 정부에 국민화합을 위한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상아탑 안 지식인들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이미 범국민적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 요구를 끝내 외면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전 정권들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비 고비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국민승리를 쟁취한 우리 현대사의 가르침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아래의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무리한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과 경찰은 민주주의와 민생 요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집권여당은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악법, 국정원강화 법률 등 반민주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여당은 국민화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 무엇보다 석달 넘게 방치하고 있는 ‘용산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 정부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

2009년 6월 8일

성공회대학교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