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 제미동포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형성된 재미 동포들의 자발적 시민단체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명박 정권을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로 규정하면서 6월 9일 '재미 동포 1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나눔과키움


재미 동포 시국선언문 

북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1987년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6월 민주항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 날의 함성은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소중한 민주주의를 잘 가꾸어왔고 그 결과 우리의 민주주의의 뿌리는 조금씩 견고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채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일구어 왔던 민주사회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국의 어두운 현실을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혼란한 시국을 염려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국민들에게 배후론을 주장하며 좌경세력으로 몰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깨닫게 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들은 오늘의 사태를 접하면서, 현 정부가 국민의 화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무조건 탄압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20-30년 전과는 다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미디어법 개정으로도 막을 수 없고 공권력을 투입해서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직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목소리가 일부 소수 계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자발적으로 모인 대규모의 추모 행렬을 보고 일말의 생각있는 정부라면 현 사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주 한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묵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로 정의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조국에서 벌어지는 이 유감스러운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데 의지와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검사도입을 요구한다.

-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 헌법에 명시된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법 등 각종 이른 바 MB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아름다운 조국의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 후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운하 및 4대강 정비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규탄하며,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여론과 소통하는 화합의 정치로 환골탈태할 것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조국을 한걸음 뒤에서 바라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시국선언에까지 참여하는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