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5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적 유효’ 집단-법원과 헌재? * 아래글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한겨레신문(2009.11.2) 칼럼입니다. [세상읽기] ‘불법적 유효’ 집단-법원과 헌재? ‘유효적 불법’ 또는 ‘불법적 유효’라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성문헌법’ 국가에서 자의로 ‘관습헌법’ 논리를 창안할 때처럼 계속되는 헌재의 논리모순은 한국과 외국의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을 거듭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불법성’과 ‘유효성’ 사이의 선택을 둘러싼 국가적 논란도 더욱 키워 놓고 있다. 법적 판결은 무엇보다 ‘원인 요소’와 ‘결과 판정’ 사이의 법리적 일관성과 일치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 일관성·일치성이 제공하는 판명성·합리성·설득력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법이 신뢰받는 최소요건이다. “과정은 불법이나 효력은 유효”하다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