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은 금치산자? 대한민국은 금치산자? 한겨레 2010-07-09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고 정체는 민주공화정이 맞는가. 요즘 정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심신상실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법원의 금치산 선고제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금치산자로 만들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 군사력 8~9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다시 전시작전권을 외국군사령관에게 떠맡겼다. 대통령은 2012년 4월에 환수하기로 한 전작권을 3년7개월 더 연장하는 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 ‘합의’했다기보다 ‘진상’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한 이면거래 의혹까지.. 더보기 갈 데까지 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한겨레신문 2010-07-09 사설 갈 데까지 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권력 실세들이 주축이 된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정기적으로 모여 정부와 공기업 등의 각종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및 영일·포항이 고향인 이른바 ‘영포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다. 당사자들은 “100%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비선조직의 활동이야 은밀하게 이뤄지고, 따라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잡아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국정농단 행태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