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적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운영하는 좋으정치포럼 토론방에 실린글을 전재하여 소개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1. 대한민국의 현주소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오랜 권위주의 통치를 끝내고,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 수 있었다. 군부독재 치하에서 간선제로 치러졌던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쟁취하여, 그동안 5명의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서 절차적 민주주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하버드대학의 정치학자인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신생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consolidation)되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정권교체 테스트’ (two turn..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