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혼돈상황 * 한겨례신문 2009-9-18일자 기사 입니다 법치 우롱하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 '후보들 문제 알고 있었지만 괜찬다고 생각 이명박 정부의 ‘법치’ 의지에 근본적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위법행위가 줄줄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임명됐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국회 인준 절차를 마쳤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배우자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소득세법 위반)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청문회 과정 위법 나와도 “결격사유 아니다” 국민들엔 “법대로”…법치 ‘이중잣대’ 드러내 정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