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 이명박정권 권력기관 경쟁하듯 개입…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경향신문 2010-07-02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도마 오른 ‘인권 불감증 정부’ ㆍ민간사찰 드러나도 침묵하고… 수사 의지도 없고 ㆍ“뭉개기식 행태 후안무치” 각계서 검·경 수사 요구 사회 각계에서 정부의 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한 민간인의 인생과 재산이 송두리째 무너졌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없이 침묵하고 있고, 초법적인 사찰 행태는 양파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대한 현 정부의 퇴행적인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국회 정무위에서 폭로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그동안 ㅋ사의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을 .. 더보기 李정부 ‘기무사 보고’ 5년만에 부활 -경향신문 李정부 ‘기무사 보고’ 5년만에 부활 -경향신문 2009-8-14 더보기 [인터뷰] 기무사 민간인 사찰 폭로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기무사령관 대통령독대가 민간인 사찰 불러 : 기무사 요원이 CCTV설치 요구한 이유 뭘까?" [인터뷰] 기무사 민간인 사찰 폭로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2009-8-13 더보기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 참여연대 [논평] 2009-8-12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감시 공화국으로 만들려나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해왔다고 밝혔다. 군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의 이유와 범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와 같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증거자료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으로 추정되는 S씨의 수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입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