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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한국헌법학회장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법대 교수)가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형식을 통해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 더보기
날치기 덕분에 확실해진 것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예 모른다. 권력으로 반대의견을 짓밟을 줄 밖에 모르는 정부는 민주주의도 대의정치도 법치주의도 아니고 그 정반대인 전제정이자 폭정이다. 정치권력을 잡은 김에 횡포를 일삼는 자들은 인민이 일어나 주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다가 결국 인민에게 혼쭐이 나고 만다. 인민은 인제 이명박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기 위해 주권을 직접 발동할 필요에 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명박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반대와 항의의 권리를 인정하고, 반대의견에 들어 있는 일리를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이견을 표출하는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짓밟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공권력에도.. 더보기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정부임를 포기했다. 한나라당의 불법무도한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로 7 월 23일(목) 2시~4시반,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긴급하게 모여 비상시국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시민네트워크 공동 주관)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24일(금) 오후 7시부터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 국민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문화제부터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시민-네티즌 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7월 25일(토) 오후 7시부터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과 불법무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국민문화제)를 추진 중이다. [전문]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직권상정, 불법처리, 대리투표 언론 악법 원천 무효!" "방송장악, 장기집권 획책, 의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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