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변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나라당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한겨레신문 2010-05-01 사설 한나라당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무법천지다. 법치주의는 능멸당했고, 헌정질서는 유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전교조 죽이기나 사법부 흔들기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심하게 말하면 다수의 위력을 빌려 법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국가 변란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원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조폭 판결’ 등의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동원해 매도했다. 하지만 정작 조폭적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조폭이란 게 뭔가. 자신의 마음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