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사정의 전제는 검찰개혁이다 *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교수의 한겨레신문 2009-12-09 칼럼입니다. 정치사정의 전제는 검찰개혁이다 다시 검찰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야권이 정치공작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 중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압수사의 악몽을 떠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직접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차이점을 강변함은 물론 정보유출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에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다. ‘힘을 잃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언론의 취재망에 잘 걸리고 정작 국민이 관심을 가진 ‘살아있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왜 비밀이 잘 유지되는지 의아해하는 것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