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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불법적인 간도협약 100주년 되는 날. 오늘은 100년전인 1909년 9월 4일 대한제국을을 배제하고 청일간의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체결한 날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겼다. 두만강을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으로 삼아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만주에 있어서의 현안문제였던 철도·광산 등의 이권을 보장받았다. 일본은 을사늑약 이후인 1907년 8월 간도지방에 진입, 용정(龍井)에 한국통감부 간도 임시파출소를 개설하는 등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간도문제를 희생해서라도 만주에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기울었다. 급기;야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 더보기
간도관련 영토취득시효설을 타파해야 1909년 대한제국을을 배제하고 청일간의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체결한지 9월 4일이면 100주년이 된다,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문제제기가 없으면 영토를 시효취득한다는 논리들이 널리 펴져있다. 즉, "1909년 간도협약 이후 100년안에 간도반환을 시도하지않으면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제법상 영토에 관해 100년간 점유하면 그나라 땅이 된다는 논리는 일반적인 정설이 아니라고 한다..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소개한다. [글로벌포커스―강효백] 간도와 이어도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지난 5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외교부 안에 국경분쟁과 지도·지명·공동개발과 관련한 해양.. 더보기
“淸ㆍ日 간도협약 무효”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 기사 “淸ㆍ日 간도협약 무효”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9월 넘기면 中 실효지배, 누리꾼 서명운동 열기속, 의원 40명도 입법 추진, 국제적 이슈화 주목 오는 9월 4일은 지난 1909년 ‘간도(間島)협약’이 맺어진 지 꼭 100년이 되는 날. 특정 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로 인식하는 국제법 관례상 간도가 중국령으로 편입된 100년째 되는 날, 영원히 ‘우리 땅’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거세다. 이에 국회가 움직였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9월 4일이 되기 전까지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여야 의원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뜻을 더 모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은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 더보기
우리땅 "간도", 이대로 멈추고 말 것인가? 앞으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돌아오는 9월4일은 간도를 빼앗긴 지 꼭 100년이 된다. 우리 세대에서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잊혀지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9월4일은 국치일로 남게 될 것이다. 간도(間島)란 무엇인가. 갈수록 낯설게 느껴지는 이 곳은 지금 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땅이며 우리의 영토이다. 1712년 백두산 정계비문에 근거한 조선도 중국은 더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염려해 일찌감치 영유권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동북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지역 단속에 나섰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이 지역으로 넘어오는 난민들로 인해 한민족의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 간도지역이 독립운동의 기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