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미루는 건 지방선거 때문

“정부 ‘출구전략’ 미루는 건 지방선거 때문”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 인터뷰
한편선 경제 회복 자랑…일관성 없어 신뢰 저하
과잉 유동성·정부재정 파탄 가능성이 불안 핵심


<이 전 원장은 정부가 출구전략을 피하는 속사정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일 것”이라면서 “성장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여름쯤부터 이미 출구전략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다”면서“ 지금의 정부정책은 버블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버블로 대처하는 것으로, 지금 투기로 이어져 버블이 재연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원장은 더블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지금 한국경제 불안의 근본원인은 경기회복세가 둔화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보다는 과잉유동성의 폭발 위험성과 정부재정의 파탄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내용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