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금품 수수 알고도 ‘무시’

검찰, 한상률 금품 수수 알고도 ‘모르쇠’
박지원 의원 “관련 진술서·리스트 입수”
“신성해운에 5천만원” 진술받고도 출국시켜
한명숙 사건과 대비, 정치검찰 논란 재점화
한겨레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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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검찰-정권핵심 ‘수상한 관계’
민주 ‘신성해운·도곡동땅 등 뒷거래’ 의혹 제기

미국에 ‘도피성 유학’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검찰, 정권 핵심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한 전 청장을 소환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사정당국의 태도는 영 뜨뜻미지근하다. 한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보란 듯 기자회견을 열어 귀국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전 청장과 정권 핵심, 검찰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의혹 어린 시선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 여부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소환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한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안 자체가 구속할 정도가 돼야 하는데 아직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만큼 구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과 정권 핵심부, 한 청장 간의 관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근거는 세 가지다. 우선, 신성해운 사건에서 검찰과 한 전 청장 사이의 거래 정황이 엿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지원 의원이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한 전 청장이 신성해운 쪽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이자 신성해운 이사였던 이재철씨의 검찰 진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한 전 청장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씨의 검찰 진술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한테도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다. 이 간부 역시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한 월간지는 “검찰이 ‘검찰 로비 부분을 (사건에서) 빼자’고 (이씨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의 진술은 모두 ‘전해 들었다’는 것이었고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은 모두 로비 사실을 부인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은 당시 검찰 최고 수뇌부에 ㅁ사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한 전 청장이 이를 들이대며 검찰과 ‘빅딜’을 했다고 주장했다. ㅁ사 사건은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했다.

민주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표적 세무조사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으며 저간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한 전 청장을 현 정권 핵심부가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다.

또한 ‘도곡동 땅’의 비밀을 한 전 청장이 알고 있으며 이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활용해 왔다는 의혹도 민주당은 제기한다. 안원구 국장은 2007년 국세청 차장이던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세원정보과의 심복들을 통해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자신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